2016년에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

작성자 신우인터홀딩스 대표이사 이세철

1. 2016. 01 시행 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,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(3300㎡ 이상 주차장, 220㎡ 이상 경매실)을 확보하는 내용으로,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

-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,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합니다.

2. 2016. 02 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관련된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-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폐차 인수행위뿐만 아니라 알선·중개 및 매집 등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.

3.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6. 08 부터 전손차량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해집니다.

-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,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‘수리검사’를 받도록함(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, 제43조제1항제5호 등)